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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총파업 비상벨’까지 울린 응급의료, 이대로면 공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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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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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 의료는 지금 공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지방 가릴 것 없이 병원마다 전공의 미복귀에 피로가 누적된 전문의 이탈까지 늘어 응급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오죽하면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의 잇단 사망에 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23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겠는가. 오는 29일엔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도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전공의 업무까지 떠안아 사실상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간호사들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결의한 것이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의 응급의료가 경각에 처했다.
이 모든 사태는 남아 있는 인력의 번아웃이 뻔한데도 6개월째 어떤 출구도 찾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여러 유화책을 내밀었음에도 불응한 의료계 책임이며, 의대 증원 방향 자체는 옳으니 혼란을 감수하고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향이 옳아도 실행 방법이 틀리면 정책은 추동력을 잃고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혁, 의료수가 조정, 의대 교육환경 확충, 내후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거론했지만, 무엇 하나 매듭된 게 없다.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정책들이지만,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지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당장 내년부터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의대 교수와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도 구체적 계획이 없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정 간 불신이 커진 터에, 이래서야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겠는가.
의료계도 자신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고를 무시한 탓’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 시민과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의료계도 정부와 다를 것 없다. 과로와 고용 위기를 겪는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엔 의료진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언제까지 원점 재논의 요구만 되풀이하고, 이 파국을 방치할 것인가. 의료계는 명확하고 통일된 개혁 로드맵과 차선·차악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의대 교수들과 의협 모두 중재 물꼬를 트기 위해 마지막 힘과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 신세에 놓여 있다. 의·정 양쪽 다 네 탓만 하는 중에 응급·필수 의료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아픈 사람을 받아줄 병원조차 없는 나라를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절체절명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식은 어디에도 없다. 의·정은 당장 치킨게임을 멈추고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바탕으로 긴축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 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 번째 예산안인 2025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의결됐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로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도는 수준이다.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열심히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26일)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만 총 13건이라며 무분별한 청문회 공세 등으로 공직 사회가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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