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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티이미지뱅크2

글쓴이 : 행복이

게티이미지뱅크2 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2조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린다.정부는 또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매달 2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로 2037억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
내년 늘어나는 예산 20조8000억원 중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지출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이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윤석열표 예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량 지출은 올해(309조2000억원)보다 0.8% 늘어난 309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이 늘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2017년(-0.1%) 이후 처음이다.재량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장학금(344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특화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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