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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인작가그림1

글쓴이 : 행복이

신인작가그림1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록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경향신문에...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화재 최초 발생 뒤) 37초의 골든타임이 있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거라 판단한다.”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3명의 사망자(정규직 3명, 파견 노동자 20명)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리셀 측이 일용직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리튬전지 폭발 뒤 대피를 안내했다면 사망자가 줄었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브리핑했다.경기남부경찰청·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브리핑을 토대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구성했다.군에 리튬 1차전지를 납품하는 아리셀 공장에는 11개동의 건물이 있다. 지난 6월24일 리튬전지 폭발사고가 난 곳은 3동 2층으로 튜빙 작업(열처리로 필름을 수축시켜 제품을 감싸는 것), 전해액 누액 확인 작업 등이 이뤄진다.이날 3동 2층에선 정규직 20명,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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