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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수채화그림2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 답변서 ‘사회적 대화 해결’ 51번 등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등 노동계 요구에 ‘조건’ 내걸어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비롯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25일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추진 계획을 묻는 질의에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구체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사용자를 찾아 책임을 지우는 방식과 거리가 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부터 서두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김 후보자는 노동자와 자영...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유보통합,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가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내걸고 홍보한 정책인데도 예산 규모마저 확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가 27일 편성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현재까지 유보통합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부에서 넘겨 받은 보육사업 국고 5조3714억원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복지부 국고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등에서 마련된다.복지부 국고 외에 나머지 교육부 예산에서 유보통합에 추가로 얼만큼 쓰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보육사업 예산 규모를 협의 중이라 총규모가 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일 비율 역...
“숫자 ‘1’로 표시되는 안건을 우리가 근거리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1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서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보고에 대한 소감이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저 위원회가 공전했다는 탓 이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9월3일 퇴임을 앞둔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10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기구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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