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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관액자2

글쓴이 : 행복이

현관액자2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바탕으로 긴축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 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
조업규제 해소로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달하는 조업어장을 확보한 인천광역시 사례 등 12건의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행정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 5년간 중앙정부·공기업에서도 180건 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쌓였다.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기업 경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울산·대구·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경기 파주·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경기·경북 의성) 등 4개 유형 총 12건이다.기업 경영 지원 분야 우수 사례로 꼽힌 인천광역시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내 집 앞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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