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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기업이미지2 “미래 탄소 감축 부담 과도” 국가의 ‘기후 책무’ 인정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은 국가 책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국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독일 등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환경법연구회’는 지난달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은 독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싣고 분석했다.논문집을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24일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판사 등은 논문집에 실은 보고서에서 독일 헌재가 “현재 세대와 미래...
HD현대의 조선·해양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HD하이드로젠이 최근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 글로벌 기업 ‘컨비온’을 7200만유로(약 1064억원)에 인수했다고 26일 밝혔다.2012년 핀란드 헬싱키에 설립된 컨비온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및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SOEC) 전문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상업용 SOFC 발전 시스템 기술과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SOFC와 SOEC는 미래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수소에너지의 핵심 기술이다. SOFC는 세라믹과 같은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며, SOEC는 고온의 수증기를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한다. 이 두 기술은 고온에서 작동하는 특성상 기술적 난도가 높고 개발 기간도 길어 핵심 기술을 확보하면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기대하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시장은 육상 발전을 중심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했다. 중단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형식과 의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회담 성사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회담 최우선 의제로 꼽고 있지만, 한 대표가 약속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퇴원 소식을 알리며 “내일(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엿새 만의 복귀다.이 대표는 입원 기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배포자 처벌 규정 마련,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진상조사, 의료대란 대응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여야 대표 회담 준비는 이 대표 부재로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한 대표와의 회담 준비 상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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