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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 지방교부금 삭감 ‘카톡’ 통보”···최상목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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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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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가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미지급하면서 일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공문조차 남기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폈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불용하겠다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문으로 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교부금을 불용하겠다고 지자체에 어떻게 알렸는지 아나. 지자체에 ‘카톡’을 보냈다며 (기재부로부터) 문서로 못 받아서 (지자체에) 카톡을 보내고 전화로 불용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 처리하지 않은 예산 불용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대한민국 수준에서 행정행위를 정식 공문으로 처리를 안 하고 카톡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질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떤 경우는 문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교부세를 (기재부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국회의 심의의결권과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책임 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 지출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봤다.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열리는 지질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세계지질과학총회(IGC)’가 25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IGC가 한국 땅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구성한 IGC 조직위원회는 IGC 2024가 오는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지질과학연맹(IUGS)이 주최하는 IGC는 1878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최됐다. 지질학 분야 학술행사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니며 4년마다 대륙을 순환해 열린다. 이 때문에 ‘지질과학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올해는 제37차 총회이며,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IGC 2024에는 전 세계 121개국에서 총 700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광물 자원과 방사성폐기물, 우주행성지질, 탄소중립 등 총 41개 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술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미래 우주경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달 자원 탐사 방안이 제시되고, 지난해 튀르키예 대지진의 분석 결과도 공개된다. 또 동해 울릉분지 심해 탐사와 관련한 특별 심포지엄도 열릴 예정이다.
IGC 2024에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오는 26~30일 행사장 인근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지질영화제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0일에는 우주행성과학 등을 주제로 100개 기관, 250개 기업이 벡스코에 마련한 전시 부스가 무료 개방될 예정이다.
이평구 지질자원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지질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IGC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질자원연구원 블로그( 확인할 수 있다.
화요일인 2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는 33~35도로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했다.
이날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5mm 미만, 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두 5∼40㎜다.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엔 이날 오전부터 오는 29일 밤사이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mm 미만(27일), 강원영동 10~6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20~80mm, 제주도 5~60mm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3도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강수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9도, 인천 25.8도, 수원 25.8도, 춘천 24.6도, 강릉 24.1도, 청주 26.7도, 대전 25.9도, 전주 24.8도, 광주 24.5도, 제주 27.4도, 대구 25.7도, 부산 27.3도, 울산 24.7도, 창원 26.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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