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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족모임2

글쓴이 : 행복이

안양가족모임2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으로부터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은 데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최종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지난겨울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에 밀려 팔지 못하더니 결국 고수온에 떼죽음을 당해버렸어요. 폐사한 물고기들 담으려고 고무대야를 대량으로 준비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네요.”지난 27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천수만 일대에 있는 대야도 조피볼락(우럭) 양식장에서 만난 서모씨(70대)는 ‘전국 수온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전국 해역의 수온이 29도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우럭 200만여마리를 양식하는 서씨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 7명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물고기를 뜰채로 건지느라 분주했다. 주변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물고기가 가득 담긴 고무대야 수십개가 놓여 있었다.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국 양식장에서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 당장 추석 대목을 앞둔 어민들의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서씨 양식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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