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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야당 “윤 대통령도 뉴라이트인가”, 정진석 “윤 정부는 극일·승일사관”…‘중일마’ 윤 정부 역사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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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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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대일본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과 대일 저자세 외교 등을 집중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극일’ ‘승일’을 주장했다.
최근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야당의 타깃이 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에게 세간에서 김 차장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고 있나’라고 묻자 김 차장은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관계를 리드해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이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광복과 건국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대통령님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공직 인선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누구를 인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며 우선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저희가 헷갈리고 또 특정 정파 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인선에 그런 영향이) 녹아 있는지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차장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지적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인가라는 신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에 대해서는 이름은 올리라고 그랬지만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늦게 회의에 출석했다. 정 실장은 윤 정부의 역사관에 대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친일사관, 식민사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굳이 말씀드린다면 극일, 승일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꾸 친일 프레임이라는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능가했고, 올해 연말이면 아마 기적 같은 뉴스와 마주할지 모른다며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됐는데 과거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비공개로 실시한 동해영토수호훈련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훈련은 통상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18년에는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개훈련을 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여러 행태에 대해 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류한 지 1년이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괴담 선동을 했다며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위험성이 없다’는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을 질타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괴담 수준으로 선동했던 부분들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성 실장은 그렇다고 호응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137의 농도는 2011년 말부터 먹는 물 기준 이내지만 그 해역에 사는 우럭에서는 180배에 달하는 게 발견됐다. 뭐가 과학적으로 틀린 거란 말인가라고 위험성이 없다고 답변한 성 실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모니터링 예산이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라는 이런 비약이 어디있나라며 방사성 오염수를 알프스(ALPS)라는 처음 듣는 설비를 거쳐 30년 동안 해양에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인류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의심하고 우려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감을 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견을 묻자 정 실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며 권익위가 고인에게 사건 처리를 강제한 바가 없다. 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극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의 불법 증축 의혹도 꺼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유재산법상 기획재정부에 (관저) 사용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5월부터 불법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가 7월에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제가 여러 나라 대통령 관저에도 가봤지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한남동 관저의 수준은 아마도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검소한 대통령 관저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불법 증축 건축물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사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회생절차협의회에 불러달라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 측 채권단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구 대표 역시 참석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대표는 오는 30일 법원에 출석해 티메프의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큐텐그룹 경영진의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티메프 주요 간부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티몬·위메프의 2차 회생절차협의회에 구 대표 참석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6일 법원에 구 대표를 협의회에 불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구 대표의 협의회 참석을 사실상 허가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구 대표가 아직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지 않아 참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순 없다면서도 재판부에서는 (구 대표가) 참석한다고 하면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티메프의 회생 절차와 현재 진행 중인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와 무관하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구 대표가 티메프의 모회사 대표로서 자금 흐름을 비롯해 티메프의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회생 과정에서 구 대표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들은 구 대표가 큐텐으로 흘러들어간 티메프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티메프 자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 대표는 1차 협의회 때 티몬과 위메프에서 큐텐에 대여금이 나갔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그 대여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이번 정상 운영 계획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 역시 티메프의 회생 절차에 개입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가 협의회에 나오면 더 다양한 채권자 설득 방안을 내놓거나 기존 티메프 투자자들이 책임을 나눠지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대표는 미정산 판매대금을 티메프 주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내놨었다.
채권단이 구 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구 대표 제안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는 불분명하다. 채권단 측에서 구 대표를 부르자고 먼저 요청한 만큼 자금 마련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구 대표를 압박하는 자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티메프의 실무자급 임원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선 정산업체 대표 박모씨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29일부터는 위메프 패션실장인 문모씨 등 티메프 각 사업 부문별 실장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 그룹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티메프를 비롯한 큐텐 계열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후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구 대표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미 대선을 70여 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중에서 양국은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중 관계 관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중국 환구시보는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전략적 소통에 나선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은 2016년 수전 라이스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설리번 보좌관과 중국 외교 수장인 왕 위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빈, 몰타, 방콕 등에서 4차례 소통을 이어왔다. 왕이-설리번 채널은 중국 정찰 풍선 사건과 대만해협,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등으로 고조된 양국 간 갈등 수위를 낮추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양국 관계 현안, 마약 대응 협력, 군 당국 간 통신, 인공지능(AI) 안전성과 리스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북한, 중동, 미얀마 문제 등 글로벌 현안과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이 두 달여 남은 시점에 최고위 외교책사를 중국에 파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크게 불거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대중 정책이 미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선거를 계기로 양국 갈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측도 이번 방중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인터뷰에서 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중국 이슈를 두고 서로 공격을 강화하면서 유권자의 위기감을 조장할 것이라며 설리번 방중 기간 양측이 이에 대해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방문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6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4월) 등에 이은 고위급 방중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복잡한 양국 관계 속에서도 고위급 공식 소통을 계속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양국 간 이견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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