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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평리모델링1

글쓴이 : 행복이

21평리모델링1 형제를 따라 북한을 다녀왔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오씨가 자발적으로 방북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29일 오씨의 옛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오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오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40여일간 사상 교육을 받고 풀려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오씨는 간첩으로 신고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은 1972년 집행됐다. 두 형제의 만남을 주선한 남동생 오경대씨도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인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전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던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 포석을 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대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게임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수사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
질병관리청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변이바이러스 유입과 전파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엠폭스는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질병청은 국내 엠폭스 발생환자가 2022년 4명에서 2023년 15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1명(23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규모·산발적인 발생이 유지되고 있는 수준으로 국내 발생 유전형은 모두 2형(클레이드·cladeⅡ)로 확인됐다. 2형은 최근 아프리카에서 유행 중인 1형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낮다.올해 엠폭스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 20~40대 남성으로 피부·성 접촉 등 밀접한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호흡기 감염병과 다르게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해외여행자의 경우 엠폭스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은 현행 체계로 엠폭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최근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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