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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노래무료사이트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판매한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기범죄수사팀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씨(30)와 종업원 B씨(27)를 지난 20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상태로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를 해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무허가 기간 약 2년 동안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해 약 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11만명 규모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암살용 칼’이나 ‘살인병기가 쓰던’이라며 각종 흉기류의 성능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영상에는 각종 육류나 야채 등을 썰고 찌르는 모습이 담겼다.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1년새 76%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각각 366명과 3만1051명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통계는 대구안실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대구안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망자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부상자 수는 2020년 7261명에서 지난해 8286명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812명) 중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10.5%였다.죽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의 경우 5~49인 사업장 48%(176명), 5인 미만에서 33.3%(122명)가 발생...
국내 시장 ‘가상자산법’ 비웃듯불법 해외 거래소 버젓이 영업금감원 “원천 차단 방법 제한적”업계 일각 “파생거래도 허용을”‘선물거래 첫걸음 A거래소와 함께하세요.’ 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구다. 한국어로 된 공지사항 등을 보면 일반 국내 거래소처럼 보이지만, 국내 영업이 금지된 미인가 해외 거래소다.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법 해외 거래소는 버젓이 국내 영업을 하고 있다. 미인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가상자산의 파생거래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조건을 충족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총 37개사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등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이 금지돼 있다. 특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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