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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축단독주택리모델링

글쓴이 : 행복이

구축단독주택리모델링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삼성의 노조파괴 유죄 판결,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조합 파업 등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과도한 범위에서 처벌이 됐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재판부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노동인권 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성이 반재벌·친민노총임을 잘 드러내주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6명 중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25명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파괴로) 비정규직 노...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고개~동대산~동피골 4.4㎞ 구간에 대한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국립공원공단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일 전날 오후 2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1일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710명으로 제한된다.방문 당일 예약 미달 시 진고개 탐방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10월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고개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산양이 그려진 손거울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행사도 진행된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특별 보호구역 등에 서식하는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건전한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약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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