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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있는원룸2

글쓴이 : 행복이

베란다있는원룸2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자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건 박 대표가 처음이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최근 9개월 간 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검찰·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
〈※이 기사는 2024년 8월 27일자 경향신문 ‘[사설]텔레그램 대표 체포, 한국도 ‘플랫폼 익명 범죄’ 척결 나서야’를 재가공하였습니다.〉전 세계적으로 9억여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40)가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혐의는 텔레그램 부실 관리라고 한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밀매, 성착취, 폭력·테러, 가짜뉴스 확산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여느 문명의 이기처럼 텔레그램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2013년 독일에서 출시돼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이 특징이다. 이른바 ‘비밀 대화’는 제3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기가 불가능해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러시아·이란·홍콩 등지의 민주화·인권 운동 과정에서 소통 도구로 활용되고,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 망명’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씀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2021년 7월 발족한 디지털성범죄 TF(태스크포스)를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팀장 서지현 검사를 원대 복귀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8월 해산시켰다. 이에 당시 TF 위원 17명이 집단 사퇴했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법무부가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필요하다면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은 2018년 ‘n번방 사태’ 이후 법무부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TF’를 사실상 해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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