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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년까지 국유지 활용해 청년 주택 2만2천호 공급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08  
정부가 2035년까지 국유지를 활용해 2만2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하고, 캠코를 통한 국유재산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민관협력으로 국유재산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선호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 유수지(330세대),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부지(300세대) 등과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다. 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창업허브’를 현재 전국 3개소에서 전국 거점별로 확대한다.하승완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그간 국유지에 청사를 지으면 용적률을 200% 수준까지 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국유지 용적률...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될지 주목된다.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 신속히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민생 법안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28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전 10시엔 국회 사무처, 인권위 업무보고와 질의, 오후 2시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3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미정산 판매자·미환불 소비자 등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에 ‘분통’ 국회 특별법 형식의 구제책 촉구 70여개 업체 이달 파산·회생 위기“연쇄 도산 땐 결국 세금 들어갈 것 사후보다 사전에 막을 수는 없나”“정부 지원이라니요. 지원을 언제 해줬다는 겁니까. 고금리 대출이잖아요. 그나마 그 대출도 안 나와서 저희는 신보(신용보증기금) 가서 문 두드리고,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서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라니요, 저희가 무슨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까.”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분통을 터뜨렸다.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1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 지원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일 피해 판매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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